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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한다더니…
이석종
2007-06-02 07:59:53, 조회 : 3,082, 추천 : 996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한다더니…
정부가 내부 정보 누설, 업무상 청탁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민간 업체 취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 후 행위 제한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일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완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업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노동력 사장, 연금 지급 등 사회적 비용 지출도 만만찮다"고 법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해 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 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퇴직 전 3년 이내 담당 업무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게 돼 있다.
이석종
아쉽게도 우리 설계업계는 OB들이 참 많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야 직접 접촉할 일이 없지만 회사의 수주는 OB들이 하고 다닌다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엔지니어가 대우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은 'OB들이 수주를 해서 엔지니어를 먹여살린다'는 엔지니어링업계의 잘못된 '정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모든 분야에서 PQ만점입니다. 특히 감리에서는 더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엔지니어링 업계가 OB를 수주에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경력이 PQ점수에 이용되는 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7-06-02 08:05:33
김경옥
엔지니어가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OB의 PQ 수주 등의 문제를 "생각" 을 넘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 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계쟁이는 앞으로도 계속 대접 받지 못할 것입니다.
2007-06-02 09:09:15
하하하
엔지니어가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많은 제도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희 엔지니어들이 역학이나 설계 문제에만 관심이 많았지, 너무 무관심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도는 어떤 변명이 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많은 이론들과 지식을 이용하여 저희가 요구하는 바가 표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 개진은 한 두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조직을 통해서 표출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 상황이 이런 점을 바라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